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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인공지능 기본법안

고위험 인공지능을 쓰는 기업은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리고 안전성·신뢰성 조치를 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22
의안번호
220307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2
  2. 위원회 심사
    08.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인공지능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법적 근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무총리 소속 인공지능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사람의 생명, 안전, 권익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에서 쓰이는 인공지능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해당 여부를 정부가 확인하고, 이용 시 고지와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등의 규율을 받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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