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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은도서관이 인력·장서 확충과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을 받을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4.08.22
의안번호
220307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5.08.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0748호
  1. 접수
    08.22
  2. 위원회 심사
    08.23
  3. 체계자구심사
    11.25
  4. 본회의
    12.31
  5. 공포
    01.31

핵심 요약

  1. 01

    작은도서관 인력 공백이 크다는 조사 결과

    2023년 기준 작은도서관 6,875곳 중 29.8%인 2,307곳에는 직원이 없어요. 직원이 있는 곳에서도 사서자격증을 가진 사서가 근무하는 곳은 25.5%뿐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5조 제2항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력지원, 장서확충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신설해요.

용어 설명

작은도서관
지역 주민이 가까이에서 책을 빌리고 독서·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소규모 도서관이에요. 이 법은 이런 도서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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