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은도서관이 인력·장서 확충과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을 받을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4.08.22
- 의안번호
- 220307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5.08.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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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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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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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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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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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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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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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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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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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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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0748호-
접수08.22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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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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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1.252024.11.25 -
본회의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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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1.312025.01.31
핵심 요약
-
01
작은도서관 인력 공백이 크다는 조사 결과
2023년 기준 작은도서관 6,875곳 중 29.8%인 2,307곳에는 직원이 없어요. 직원이 있는 곳에서도 사서자격증을 가진 사서가 근무하는 곳은 25.5%뿐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5조 제2항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력지원, 장서확충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작은도서관
- 지역 주민이 가까이에서 책을 빌리고 독서·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소규모 도서관이에요. 이 법은 이런 도서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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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 6,058곳이던 작은 도서관은 2023년에는 6,875곳까지 늘어났는데, 전체 6,875곳 중 직원이 있는 도서관은 70.2%인 4,568개관이고 29.8%인 2,307개관은 직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직원이 있는 4,568개관 중 사서자격증 소지 사서직원이 근무하는 곳은 25.5%인 1,167개관에 불과했고 한 곳당 평균자원봉사자수 역시 2017년 5.0명에서 2020년 3.9명, 2022년 3.4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독서ㆍ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곳은 67.2%인 4,623개관으로 32.8%인 2,252개관은 독서ㆍ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작은도서관이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더욱 이바지하도록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지원, 장서확충 및 독서ㆍ문화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8.01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주체와 이를 지원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관련됩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따르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의 조항이며, 기업에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최종 조문 내용은 공포된 법률에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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