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협박·회유하거나 구속 피의자를 남용 소환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8.22
- 의안번호
- 220309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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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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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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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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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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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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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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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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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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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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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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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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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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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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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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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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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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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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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2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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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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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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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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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사 과정의 회유·협박도 처벌 대상이 돼요
기존에는 폭행과 가혹행위만 처벌했지만, 개정안은 협박, 부당한 이익 제공이나 약속 같은 회유 행위도 처벌하도록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처벌 대상 행위 | 재판, 검찰, 경찰 등 인신구속 직무 수행자 또는 보조자가 형사피의자 등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 | 폭행 또는 가혹행위에 더해 협박, 부당한 이익 제공 또는 약속 등 회유 행위, 구속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 남용 행위도 처벌하도록 명시 |
용어 설명
- 형사피의자
-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아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아직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상태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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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수사현실은 과거의 고문 등 폭행이나 가혹행위와는 달리 협박이나 폭언 또는 회유를 통해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요구하는 등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사기관 등에 의한 폭행, 가혹행위에 더하여 협박,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 회유하는 행위, 구속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남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구속 피의자 등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판, 검찰, 경찰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와 이를 보조하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기업이나 민간인은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수사·재판·인신구속 관련 공무원 등은 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게 협박, 부당한 이익 제공 또는 약속을 통한 회유를 하지 않아야 하며, 구속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 형법은 직무 수행 중 폭행·가혹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의 협박·회유·소환 조사 남용에 대한 구체적 형량은 제공된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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