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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협박·회유하거나 구속 피의자를 남용 소환하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4.08.22
의안번호
220309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2
  2. 위원회 심사
    08.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수사 과정의 회유·협박도 처벌 대상이 돼요

    기존에는 폭행과 가혹행위만 처벌했지만, 개정안은 협박, 부당한 이익 제공이나 약속 같은 회유 행위도 처벌하도록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처벌 대상 행위 재판, 검찰, 경찰 등 인신구속 직무 수행자 또는 보조자가 형사피의자 등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 폭행 또는 가혹행위에 더해 협박, 부당한 이익 제공 또는 약속 등 회유 행위, 구속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 남용 행위도 처벌하도록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형사피의자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아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아직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상태는 아니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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