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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은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누설·유출할 수 없게 돼요

제안일
2024.08.23
의안번호
220310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3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피의사실 공표·누설·유출 금지 확대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뿐 아니라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도 금지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피의사실 공표 금지 범위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위반자를 처벌함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누설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피의사실공표죄
수사 중인 사람의 범죄 혐의에 대한 내용을 수사기관이 외부에 알리면 성립할 수 있는 죄예요.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사람의 명예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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