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은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누설·유출할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4.08.23
- 의안번호
- 220310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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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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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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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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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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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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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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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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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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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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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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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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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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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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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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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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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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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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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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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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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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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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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피의사실 공표·누설·유출 금지 확대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뿐 아니라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도 금지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피의사실 공표 금지 범위 |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위반자를 처벌함 |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누설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함 |
용어 설명
- 피의사실공표죄
- 수사 중인 사람의 범죄 혐의에 대한 내용을 수사기관이 외부에 알리면 성립할 수 있는 죄예요.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사람의 명예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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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기관의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공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자를 처벌하는 규정까지 두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 피의사실공표죄의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와 경찰 등은 내부 훈령을 통해 피의사실공표의 예외를 규정하여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음.
수사기관이 법적인 근거도 없는 내부 행정규칙을 명분으로 수사 편의와 관행에 따라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내부 수사정보까지도 무분별하게 유출해 오면서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이어짐.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행위는 피의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을 위협하며,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최근 배우 이선균 씨가 자신의 범죄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이뤄진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및 그로 인한 여론재판을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음. 또한, 정치인과 관련한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행위가 정쟁의 도구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누설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적용 예외를 명확히 구체화하여 수사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남용을 방지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제1항, 제126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의 규율대상인 수사기관 및 수사에 관여하는 공무원이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인지는 조문 전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수사기관 등은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누설·유출하지 않아야 하며,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법률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현행 형법 제126조에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어요. 이 법안의 처벌 수준은 조문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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