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경계선지능인에게 조기진단과 교육·취업·자립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제공해요
- 제안일
- 2024.08.23
- 의안번호
- 220311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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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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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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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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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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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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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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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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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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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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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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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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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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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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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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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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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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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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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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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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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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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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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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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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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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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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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법적 정의 신설
경계선지능인을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으로 정의해요. 지금은 법적 정의가 없어서 지자체마다 대상과 지원 방식이 달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계선지능인의 법적 정의 | 법적 정의가 없어요. 일부 지자체 조례에서만 정의를 두고 있으며,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별로 기준이 달라요. |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법에 정의해요. |
용어 설명
- 경계선지능인
- 지능지수(IQ)가 71~84 정도여서 학습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지만, 발달장애인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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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 정도의 사람으로서, 학습ㆍ취업ㆍ자립생활 등 다양한 사회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들에 대한 법적 정의와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없음.
반면,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이들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조차도 법적 근거가 부재한 관계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 및 지원 방식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함.
이에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지능인의 조기진단ㆍ교육ㆍ자립생활ㆍ취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자아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경계선지능인”을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의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힘써야 하며, 국민은 경계선지능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 등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경계선지능인 지원서비스 신청과 지원 여부 및 지원서비스 내용 의 결정,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ㆍ승인 등에 관한 절차ㆍ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경계선지능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보조인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계선지능인의 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를 보장함(안 제12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의 조기진단을 위해 진단서비스 홍보, 조기진단 전문인력 양성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일정 연령 이하 미성년자에 대하여 경계선지능인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13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교육ㆍ돌봄ㆍ자립ㆍ취업ㆍ평생교육ㆍ심리상담 및 자녀양육을 지원하고,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자.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차. 경계선지능인의 맞춤형 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를, 시ㆍ도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를 각각 둠(안 제2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상 직접적인 지원 대상은 경계선지능인이며, 지원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예요. 정의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정책 수립과 시행, 인식개선 노력 의무를 지고, 국민은 경계선지능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원문 주요내용에서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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