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경계선지능인에게 조기진단과 교육·취업·자립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제공해요

제안일
2024.08.23
의안번호
22031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3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법적 정의 신설

    경계선지능인을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으로 정의해요. 지금은 법적 정의가 없어서 지자체마다 대상과 지원 방식이 달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경계선지능인의 법적 정의 법적 정의가 없어요. 일부 지자체 조례에서만 정의를 두고 있으며,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별로 기준이 달라요.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법에 정의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경계선지능인
지능지수(IQ)가 71~84 정도여서 학습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지만, 발달장애인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