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항공 여객 사망·부상 때 운송인 책임한도액이 1인당 12만 8821계산단위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4.08.23
- 의안번호
- 220315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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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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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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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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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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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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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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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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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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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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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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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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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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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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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국제항공 책임한도액을 협약 기준으로 상향
국제운송구간의 항공운송인 책임한도액을 몬트리올 협약이 정한 상향 기준에 맞추는 개정안이에요. 국내법을 국제 기준과 나란히 맞추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여객 사망 또는 부상 시 무과실책임한도액(여객 1명당) | 11만3천100 계산단위 | 12만8천821 계산단위 |
용어 설명
- 몬트리올 협약
- 국제 항공운송에서 승객과 화물을 다룰 때 적용하는 국제 협약이에요. 우리나라도 가입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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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상법에서는 여객의 사고나 항공 연착, 수하물의 멸실 등으로 인한 사고 시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정함에 있어 국제운송구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가입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일명 몬트리올 협약)」이 정한 기준에 따르고 있어 2019년 12월 28일부터 동 협약에 의하여 상향 조정된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현행법상 국제항공운송에서의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에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여객의 사망 또는 부상 시 운송인의 무과실책임한도액을 여객 1명당 11만3천100 계산단위에서 12만8천821 계산단위로 상향하고, 여객 연착 시 여객 1명당 4천694 계산단위에서 5천346 계산단위로, 수하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연착 시 여객 1명당 1천131 계산단위에서 1천288 계산단위로, 운송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연착 시 1킬로그램당 19 계산단위에서 22 계산단위로 각각 상향 조정함(안 제905조, 제907조제2항 본문, 제910조제1항 본문 및 제915조제1항 본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제항공운송을 영위하는 항공운송인 및 그 수탁운송인이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항공운송인은 여객·수하물·운송물의 사고 발생 시 상향 조정된 책임한도액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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