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이나 외국단체를 위해 간첩행위를 하면 적국이 아니어도 간첩죄로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8.23
- 의안번호
- 220315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건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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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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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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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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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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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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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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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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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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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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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32024.08.23
-
위원회 심사08.262024.08.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
01
간첩죄 처벌 대상을 외국으로 넓히는 개정안
지금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 처벌하는데, 이 개정안은 외국이나 외국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간첩죄 적용 대상 | 적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경우만 처벌 | 적국뿐 아니라 외국, 외국단체 또는 외국을 위해 일하는 개인을 위한 간첩행위도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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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첩죄를 적국에 간첩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 한해 처벌하고 있으므로, 적국이 아닌 외국,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에 국가기밀 등을 누설하는 경우는 현행법상 간첩죄에 해당되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국군 정보사령부 요원의 명단유출 사건에서 보듯, 전통적인 의미의 적국의 대상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오늘날 전통적인 군사기밀 뿐 아니라 첨단산업기술은 그 경제적, 산업적 가치 뿐 아니라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심대한바 적국이 아닌 동맹국가 사이에서도 산업기술을 탈취하기 위한 경쟁이 매우 심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여전히 적국을 위하여 행한 간첩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어 그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적국 뿐 아니라 ‘외국, 외국단체 또는 외국을 위해 일하는 개인’에 대하여도 간첩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형법상의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안 제98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은 국적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외국 또는 외국단체를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조한 사람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기업에 직접 신고나 설비 기준을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라 형사처벌 규정이에요. 실무적으로는 국가기밀이나 산업기술 정보가 외국 측에 전달되지 않도록 보안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해요.
위반 시 제재
간첩죄 규정에 따른 형사처벌이에요. 개정안의 구체적인 법정형은 확인된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단정할 수 없어요. 대안반영폐기로 현재 시행되지 않는 점을 함께 고려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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