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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이나 외국단체를 위해 간첩행위를 하면 적국이 아니어도 간첩죄로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4.08.23
의안번호
220315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건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3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간첩죄 처벌 대상을 외국으로 넓히는 개정안

    지금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 처벌하는데, 이 개정안은 외국이나 외국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간첩죄 적용 대상 적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경우만 처벌 적국뿐 아니라 외국, 외국단체 또는 외국을 위해 일하는 개인을 위한 간첩행위도 처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간첩죄
국가의 비밀이나 군사상 기밀을 적국 등에 몰래 넘기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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