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첩죄의 대상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넓어져요
- 제안일
- 2024.08.23
- 의안번호
- 220316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9명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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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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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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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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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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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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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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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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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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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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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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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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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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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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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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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
01
간첩죄 처벌 대상 국가 확대
지금은 적국을 위한 간첩만 처벌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간첩죄의 대상 국가 |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등을 처벌 |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간첩하는 자 등으로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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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또는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적국이 아닌 외국 등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방조한 자 등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허점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지형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추세에 대비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간첩행위와 국가기밀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군사상의 기밀이 국가기밀의 범주에 속한다는 판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간첩행위와 국가기밀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간첩의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여 다변화되는 국세사회의 흐름에 대비하여, 국민을 위한 국가의 안보를 지켜내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98조, 제98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은 일반적으로 국적이나 신분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모든 자에게 적용되며, 간첩죄 개정이 적용되면 외국 또는 외국 단체를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누설하는 행위를 한 자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법안은 폐기되었으므로 현재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된다면 누구도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하는 금지 의무가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기업에 직접적인 작위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내용은 원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법안 원문에 개정 조항의 구체적인 법정형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형법 제98조 간첩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으나, 본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확정된 제재 수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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