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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첩죄의 대상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넓어져요

제안일
2024.08.23
의안번호
220316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9명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8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3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간첩죄 처벌 대상 국가 확대

    지금은 적국을 위한 간첩만 처벌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간첩죄의 대상 국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등을 처벌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간첩하는 자 등으로 대상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간첩죄
다른 나라나 단체를 위해 몰래 정보를 모으거나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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