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 처벌하던 것이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도 처벌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4.08.23
- 의안번호
- 220316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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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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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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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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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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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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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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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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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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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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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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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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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232024.08.23
-
위원회 심사08.262024.08.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
01
간첩죄 처벌 대상을 외국으로 넓혀요
현행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 처벌해요. 개정안은 '적국'을 '외국'으로 바꿔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간첩행위의 상대방 범위 (제98조) | 적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처벌 | '적국'을 '외국'으로 수정하여,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간첩죄
- 다른 나라를 위해 우리나라의 정보를 몰래 빼내거나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예요. 형법 제98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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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처벌대상을 외국이 아닌 적국으로 한정함으로써 적국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 등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간첩죄로 처벌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우방국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간첩행위에 대해서는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98조의 ‘적국’을 ‘외국’으로 수정하여 외국을 위한 포괄적 간첩행위 등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 제98조는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등 형법이 적용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었다면 외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개인이 처벌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개별 기업이나 사안에 대한 적용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간첩행위나 군사상 기밀의 외부 누설을 하지 않아야 하는 일반적 의무가 관련됩니다. 개정안 기준으로는 외국을 위한 행위까지 포함되는 방향입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 형법 제98조 기준으로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처벌 범위 변경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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