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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 처벌하던 것이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도 처벌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4.08.23
의안번호
220316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3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간첩죄 처벌 대상을 외국으로 넓혀요

    현행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 처벌해요. 개정안은 '적국'을 '외국'으로 바꿔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간첩행위의 상대방 범위 (제98조) 적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처벌 '적국'을 '외국'으로 수정하여,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용어 설명

간첩죄
다른 나라를 위해 우리나라의 정보를 몰래 빼내거나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예요. 형법 제98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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