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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상품권 발행자는 발행보증금을 50% 이상 공탁하거나 보험·채무지급보증을 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26
의안번호
220318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상품권 발행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 발행을 중단하거나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하면 지체 없이 알려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품권 발행 관리 근거 1999년 상품권법 폐지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품권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법률로 발행 신고, 발행 제한, 이용자 권리와 피해보상 계약을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발행보증금
상품권을 발행한 회사가 이용자 피해에 대비해 미리 맡겨 두는 돈이에요. 회사가 문을 닫아도 이용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마련해 두는 안전장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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