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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인공지능책임법안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위험인공지능을 쓸 때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이의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4.08.27
의안번호
220323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마련

    이 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관련 산업을 키울 사회적 기반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공지능
사람의 판단이나 학습 같은 지능적인 작업을 컴퓨터가 흉내 내도록 만든 기술이에요. 이 법에서는 정의 조항에서 자세히 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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