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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영주귀국 독립유공자의 증·고손자녀와 동반 가족도 국내 정착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4.08.27
의안번호
220324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증·고손자녀까지 지원 대상 확대 추진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손자녀까지만 지원하는데, 이 법안은 증·고손자녀와 그 동반 가족까지 지원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원 대상 범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상 지원 대상은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까지예요. 영주귀국 독립유공자의 증·고손자녀 및 그 동반 가족까지 귀국과 정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독립유공자
일제강점기와 독립운동 과정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해 국가로부터 공적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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