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영주귀국 독립유공자의 증·고손자녀와 동반 가족도 국내 정착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8.27
- 의안번호
- 220324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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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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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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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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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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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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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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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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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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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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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7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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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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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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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증·고손자녀까지 지원 대상 확대 추진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손자녀까지만 지원하는데, 이 법안은 증·고손자녀와 그 동반 가족까지 지원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원 대상 범위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상 지원 대상은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까지예요. | 영주귀국 독립유공자의 증·고손자녀 및 그 동반 가족까지 귀국과 정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독립유공자
- 일제강점기와 독립운동 과정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해 국가로부터 공적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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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8월, 마지막 재일 독립유공자인 오성규 애국지사의 영주 귀국이 결정되며 생존 애국지사 총 9명 중 8명이 국내에 거주하게 되었음.
「국적법」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모든 직계 후손은 특별귀화의 대상이 되는 반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상 지원 대상은 손자녀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증ㆍ고손자녀 및 그 동반 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장려ㆍ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주귀국 독립유공자의 증ㆍ고손자녀의 및 그 동반 가족의 국내 귀국 및 정착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독립유공자의 가족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독립유공자 후손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고자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영주귀국 독립유공자의 증·고손자녀 및 그 동반 가족이 주요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원문 요약에는 구체적인 요건과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요약에는 국가 또는 지자체의 구체적인 지원 의무와 이행 방식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귀국·정착 장려 및 지원을 위한 법제도 마련이 목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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