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432호-
접수08.272024.08.27
-
위원회 심사08.272024.08.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08.282024.08.28
-
공포09.202024.09.20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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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1.01
적용대상 (일반)
민법은 개인 간의 재산관계와 가족관계 등 사법(私法) 관계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법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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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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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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