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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역사왜곡 인사를 공직이나 기관장·임원에 임용·위촉하지 못해요

제안일
2024.08.28
의안번호
220329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0명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9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명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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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오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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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호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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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경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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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종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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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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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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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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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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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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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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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계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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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승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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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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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철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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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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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현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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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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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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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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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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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민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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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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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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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역사왜곡 행위자의 공직 임용 금지

    일제 침략이나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한 사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정무직공무원, 공공기관의 장, 임원 등으로 임용하거나 위촉할 수 없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역사왜곡 행위자 임용 제재 근거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역사왜곡 행위자를 정무직공무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원으로 임용하거나 위촉하는 것을 금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친일반민족행위
일제 강점기에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하면서 우리 민족의 이익을 해친 행위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이런 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이 제재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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