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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인공지능 발전 진흥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률안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관련 사업자는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치를 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28
의안번호
220329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AI 진흥과 신뢰 기반 조성이 목적이에요

    이 법은 인공지능 산업을 키우는 동시에 인공지능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정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공지능사업자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에서 사회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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