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문화예술 기업에 투자하는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운용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4.08.28
- 의안번호
- 220330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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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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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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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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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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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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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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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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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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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8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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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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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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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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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문화예술 특화 투자펀드와 전담 공사 설립
문화예술 분야에 특화된 투자펀드를 만들고, 이를 지원할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문화예술기술투자모태조합
- 여러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에 자금을 나눠 출자하는 상위 펀드예요. 모태 역할을 하는 큰 자금 묶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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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우리나라 문화예술 관련 콘텐츠 산업은 2020년대 들어 세계인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2022년 기준 세계 7위권의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약 12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주요 수출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음.
그러나 세계적 규모의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이 지배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처럼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은 단순히 생산 기지에 머물며 성장이 정체될 수 있다는 위기 의식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효과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임.
이에 문화예술 분야에 특화된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를 설립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업을 지원ㆍ육성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예술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률에 따른 투자 대상인 문화예술기술기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3조).
나. 문화예술기술투자모태조합의 운용과 문화예술기술기업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투자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출자를 받아 문화예술기술투자모태조합을 결성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는 문화예술기술투자모태조합의 자산을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 등에 출자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바. 공모 방식의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과 외국인이 출자하는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18조 및 제23조).
사.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기술기업의 창업 및 영업활동, 투자가치 등에 관한 정보를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문화예술기술기업과 이 법에 따라 설립·결성·운용되는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 문화예술기술투자모태조합 및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투자 대상 기업의 범위는 법안 제3조에서 정해지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법 확정 후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단계에서는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요. 다만 투자조합이 기업의 창업·영업활동·투자가치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안 제25조)이 있어,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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