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환경노동 분야 33개 법률에서 파산선고를 이유로 한 취업 제한이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 제안일
- 2024.08.28
- 의안번호
- 220331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82024.08.28
-
위원회 심사08.292024.08.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파산 이력에 따른 결격조항 일괄 정비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3개 법률에서 파산선고를 이유로 두고 있는 결격조항을 함께 손보는 법률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파산선고 후 취업 등 결격사유 |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 파산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요. |
용어 설명
- 파산선고
-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결정이에요. 이 결정을 받으면 여러 제도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채무자 등의 효율적 회생을 목적으로 파산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다수의 현행법이 파산선고 자체를 불성실 또는 부도덕의 근거로 삼아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한 차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 중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33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여 파산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른 각 분야 공무원, 전문가, 근로자 등으로서 파산선고 경력이 있는 자들의 결격 또는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되는 각 법률은 파산선고 또는 복권되지 않은 상태 자체를 취업·자격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지 않도록 조정되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