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법안
검찰 수사권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겨져 부패·경제·공직자 범죄를 수사해요
- 제안일
- 2024.08.29
- 의안번호
- 220334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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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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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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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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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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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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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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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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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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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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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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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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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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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4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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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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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검찰 수사권을 떼어 새 수사기관을 만들어요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맡는 구조를 바꿔, 검찰의 수사권한을 빼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사 및 기소 권한 주체 | 검찰청이 수사 및 기소권한을 독점하고 있어요. | 검찰의 수사권한을 제외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중대범죄를 수사해요. |
용어 설명
- 수사권
- 범죄를 조사하고 증거를 모을 수 있는 권한이에요. 이 법안은 이 권한을 검찰에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기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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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이 수사 및 기소권한을 독점하여 이를 남용하고 있는 것을 개혁하고자 함.
이에 검찰의 수사권한을 제외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여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마약범죄, 대형참사 등의 중대범죄와 이에 대한 관련범죄를 수사하도록 하며, 각 수사부서의 장인 수사본부장이 원칙적으로 수사의 총책임자의 역할을 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3354호),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절차법안」(의안번호 제3348호)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설치를 제안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 수사기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기업은 부패·경제·방위사업 등 해당 범죄 수사의 대상이 될 경우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에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하는 의무 조항이 드러나 있지 않아요. 수사기관의 조직과 수사 권한 배분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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