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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수사절차법안

수사기관이 심야조사 제한과 압수·수색 심리 등 수사 절차를 법률에 따라 진행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29
의안번호
220334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8.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수사절차 전반을 정하는 새 법률 제정안이에요

    검찰의 수사권을 빼면서 달라지는 수사 절차 전반을 한 법률로 규율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사 관련 규정의 위치 형사소송법 제1장 수사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있음 수사절차 전반을 규율하는 새 법률로 이동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소청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에서 말하는 기관이에요. 이 법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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