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절차법안
수사기관이 심야조사 제한과 압수·수색 심리 등 수사 절차를 법률에 따라 진행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29
- 의안번호
- 220334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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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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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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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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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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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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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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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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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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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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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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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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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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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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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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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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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사절차 전반을 정하는 새 법률 제정안이에요
검찰의 수사권을 빼면서 달라지는 수사 절차 전반을 한 법률로 규율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사 관련 규정의 위치 | 형사소송법 제1장 수사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있음 | 수사절차 전반을 규율하는 새 법률로 이동 |
용어 설명
- 공소청
-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에서 말하는 기관이에요. 이 법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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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이 수사 및 기소권한을 독점하여 이를 남용하고 있는 것을 개혁하고자 함.
이에 검찰의 수사권한을 제외하면서 변경되는 수사 절차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1장 수사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일부 규정을 이동시키고, “심야조사 제한”, “압수ㆍ수색의 심리” 등 새로운 내용의 규정을 추가하여 수사절차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3354호),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안번호 제3346호),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55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사기관의 수사절차와 이에 따라 조사, 압수·수색을 받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통해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수사기관은 심야조사 제한, 압수·수색 심리 등 새로 규정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해요. 수사 대상이 되는 자는 변경된 절차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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