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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도 교육 관련 기관에서 결격 사유 없이 일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29
의안번호
220336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8.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파산 이력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

    여러 법률이 파산선고를 받고 아직 복권되지 않은 사람을 취업 등에서 일률적으로 막고 있어서, 이를 손보려는 법률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파산 등을 이유로 한 결격조항 다수의 현행 법률이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파산선고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결정이에요. 이 결정을 받으면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데 제한이 생겨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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