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도 교육 관련 기관에서 결격 사유 없이 일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29
- 의안번호
- 220336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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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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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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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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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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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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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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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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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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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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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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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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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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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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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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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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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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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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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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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파산 이력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
여러 법률이 파산선고를 받고 아직 복권되지 않은 사람을 취업 등에서 일률적으로 막고 있어서, 이를 손보려는 법률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파산 등을 이유로 한 결격조항 | 다수의 현행 법률이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요. |
용어 설명
- 파산선고
-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결정이에요. 이 결정을 받으면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데 제한이 생겨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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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아교육법」 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교육위원회 소관 5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적용되는 5개 교육위원회 소관 법률에서 파산선고 등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직무·자격 관련 규정의 대상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교육 관련 기관과 운영 주체는 파산 등을 이유로 한 결격 기준을 재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 의무 내용은 최종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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