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사생활 비밀 침해 사실에만 적용되고 고소가 있어야 기소돼요
- 제안일
- 2024.08.29
- 의안번호
- 220338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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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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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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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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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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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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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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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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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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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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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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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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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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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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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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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허위가 아닌 사실 적시도 처벌하는 현행 규정 개정
현재는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이 법률안은 이 처벌 범위를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제307조제1항) 처벌 범위 |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 |
용어 설명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 다른 사람의 명예를 떨어뜨릴 수 있는 사실을 드러내면 성립하는 범죄예요. 적시한 내용이 참이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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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허위 아닌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하여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이른바 ‘미투운동’, 내부 공익신고 등을 막기 위해 가해자나 제3자가 피해자 등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ㆍ고발하여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음. 미국, 영국, 독일 등 여러 선진국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두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07조제1항에 대하여 ‘병력ㆍ성적 지향ㆍ가정사 등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적시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비범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음(헌재 2021. 2. 25. 2017헌마1113, 재판관 4인의 반대의견).
이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제307조제1항) 및 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9조제1항)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하여, 수사기관의 자의적 수사나 제3자의 고발에 의한 ‘전략적 봉쇄소송’을 방지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07조제1항, 제31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기상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모든 개인 및 단체를 법령상 일반적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시행 이후 타인의 사생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피해자 고소가 없으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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