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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사생활 비밀 침해 사실에만 적용되고 고소가 있어야 기소돼요

제안일
2024.08.29
의안번호
220338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1명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8.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허위가 아닌 사실 적시도 처벌하는 현행 규정 개정

    현재는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이 법률안은 이 처벌 범위를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제307조제1항) 처벌 범위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다른 사람의 명예를 떨어뜨릴 수 있는 사실을 드러내면 성립하는 범죄예요. 적시한 내용이 참이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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