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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

공유재산 특례는 이 법이나 공유재산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만들고 운영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30
의안번호
220343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30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공유재산특례 신설 근거를 한곳으로 모아요

    앞으로 공유재산특례는 이 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만 신설하고 운영할 수 있어요. 개별법으로 특례를 만드는 길이 막히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유재산특례 신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외 개별법으로도 공유재산특례를 신설할 수 있어요. 이 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만 공유재산특례를 신설하고 운영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유재산특례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공유재산을 일반 규정과 다르게 특별히 다루는 예외예요. 영구시설물 축조, 양여,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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