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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과로사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근로시간을 줄이는 사업주에게 국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해요

제안일
2024.08.30
의안번호
220343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30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장시간 노동 방지 대책의 법적 근거 마련

    과로사와 과로성 질환, 장시간 노동을 막기 위한 대책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과로사 등의 정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과로사와 과로성 질환을 정의하고, 과로사를 업무상 과중한 부담에 따른 사망·자살로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로성 질환
업무로 생긴 과중한 신체적·정신적 부담 때문에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질환이에요. 뇌혈관 질병, 심장 질병, 신경정신계 질병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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