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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

기업이 APEC 명칭·휘장을 광고에 쓰려면 준비위원회 승인이 필요해요

제안일
2024.08.30
의안번호
2203440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시행일
2024.12.20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91명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0인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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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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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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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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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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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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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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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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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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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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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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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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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대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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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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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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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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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영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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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영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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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재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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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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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양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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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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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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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헌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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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요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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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이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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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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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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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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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연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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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점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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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희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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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은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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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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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지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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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진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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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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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종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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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보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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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수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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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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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형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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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기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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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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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향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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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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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0572호
  1. 접수
    08.30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11.13
  4. 본회의
    11.28
  5. 공포
    12.20

핵심 요약

  1. 01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법으로 설치할 수 있어요. 준비위원회 아래에는 실무지원단도 둘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준비위원회의 근거 대통령훈령 제459호에 따라 설치·운영 이 법 제5조에 따라 설치하는 법적 근거 마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무역과 투자 협력을 논의하는 국제 협의체예요. 2025년에는 경주에서 정상회의가 열려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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