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피한정후견인도 자격 취득과 영업 등록에서 결격 대상이 아니게 돼요
- 제안일
- 2024.08.30
- 의안번호
- 220345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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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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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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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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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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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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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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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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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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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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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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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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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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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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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서 삭제해요
두 법률의 결격조항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빼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결격사유의 피한정후견인 포함 여부 |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면 결격사유에 포함되어 각종 자격 취득, 영업 등록 등에서 배제돼요. |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해요. |
용어 설명
- 피한정후견인
- 정신적 제약으로 판단 능력이 부족해서 법원이 한정후견을 정한 사람을 말해요. 일부 법률행위에 대해서만 행위능력이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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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결격사유 규정에 따라 자격 취득이나 영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가 주요 대상이에요. 개정 대상 2개 법률의 정확한 명칭과 적용 범위는 법률안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신청인에 대한 결격 확인 기준이 완화되는 내용이에요. 기업이 직접 부담하는 새로운 의무는 제안이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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