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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도 복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결격 취급을 받지 않아요

제안일
2024.08.30
의안번호
220346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30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파산 이력을 이유로 한 결격조항 정비

    여러 법률이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정해 두고 있어요. 이 법률안은 이런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파산 이력에 따른 결격사유 규정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

용어 설명

결격사유
법에서 정한 자격이나 직위를 가질 수 없게 하는 사유를 말해요. 예를 들어 특정 직업이나 법인 임원이 되지 못하게 막는 조건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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