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도 복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결격 취급을 받지 않아요
- 제안일
- 2024.08.30
- 의안번호
- 220346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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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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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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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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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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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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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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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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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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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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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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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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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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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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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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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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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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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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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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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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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파산 이력을 이유로 한 결격조항 정비
여러 법률이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정해 두고 있어요. 이 법률안은 이런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파산 이력에 따른 결격사유 규정 |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 |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 |
용어 설명
- 결격사유
- 법에서 정한 자격이나 직위를 가질 수 없게 하는 사유를 말해요. 예를 들어 특정 직업이나 법인 임원이 되지 못하게 막는 조건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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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3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 대상 13개 법률이 규정한 파산·복권 관련 결격사유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각 법률의 적용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판단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법률에서 파산 등을 이유로 한 결격조항이 정비될 수 있어요. 이에 따라 채용, 임원 선임 등에서 기존 결격 기준을 적용하던 부분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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