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선고를 이유로 한 결격사유를 13개 법률에서 정비해 파산 차별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요
- 제안일
- 2024.08.30
- 의안번호
- 220346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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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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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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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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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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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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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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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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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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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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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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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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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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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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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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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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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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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파산 이력에 따른 일률적 결격조항 정비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으면 취업이 제한되는 규정이 여러 법률에 있어서, 이를 정비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파산선고를 이유로 한 결격사유 |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 파산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정비해요. |
용어 설명
- 파산선고
-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고 법원이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에요. 이후 재산 관리와 채무 정리 절차가 진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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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등 파산선고를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3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령에서 파산선고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직종 또는 자격 취득 대상자
주요 의무 (일반)
개정 대상 각 법률에서 파산선고 미복권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규정한 조항을 정비하여 파산 사실만으로는 자격 취득이나 취업을 제한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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