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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선고를 이유로 한 결격사유를 13개 법률에서 정비해 파산 차별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요

제안일
2024.08.30
의안번호
220346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30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파산 이력에 따른 일률적 결격조항 정비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으면 취업이 제한되는 규정이 여러 법률에 있어서, 이를 정비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파산선고를 이유로 한 결격사유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파산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정비해요.

용어 설명

파산선고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고 법원이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에요. 이후 재산 관리와 채무 정리 절차가 진행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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