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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식 대량보유 보고 위반 조사 시 금융위원회가 금융거래정보를 국세청에 넘겨요

제안일
2024.08.30
의안번호
220346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시행일
2025.01.01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607호
  1. 접수
    08.30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12.10
  5. 공포
    12.31

핵심 요약

  1. 01

    금융거래정보가 국세청에 제공될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가 금융거래정보가 포함된 조사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금융위원회 조사 자료의 국세청장 제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 조사 결과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한 경우, 금융거래정보가 포함된 해당 조사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

용어 설명

대량보유자
주식 등을 일정 비율 이상 가지고 있어서 법에 따라 보유 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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