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식 대량보유 보고 위반 조사 시 금융위원회가 금융거래정보를 국세청에 넘겨요
- 제안일
- 2024.08.30
- 의안번호
- 220346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시행일
- 2025.01.01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607호-
접수08.302024.08.30
-
위원회 심사09.022024.09.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12.102024.12.10
-
공포12.312024.12.31
핵심 요약
-
01
금융거래정보가 국세청에 제공될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가 금융거래정보가 포함된 조사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금융위원회 조사 자료의 국세청장 제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 조사 결과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한 경우, 금융거래정보가 포함된 해당 조사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대량보유자
- 주식 등을 일정 비율 이상 가지고 있어서 법에 따라 보유 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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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식 등의 대량보유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 및 그 변동 내용 등에 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금융거래정보가 포함된 해당 조사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거래와 관련한 조세 탈루를 막고 세원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607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1.01
적용대상 (일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주식 등의 대량보유자 중 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되는 자가 주된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과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량보유자는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 및 변동 내용에 대한 보고 의무를 정확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따라 금융거래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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