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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울산·포항·경주 해오름산업벨트 기업이 5년 단위 발전계획과 각종 특례를 적용받아요

제안일
2024.08.30
의안번호
220346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30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해오름산업벨트 적용 지역 지정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관할구역이 해오름산업벨트로 묶여요. 이 지역을 대상으로 특화 육성과 규제 특례가 적용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오름산업벨트 발전계획 수립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행정안전부장관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5년마다 발전계획을 수립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해오름산업벨트
울산, 포항, 경주를 묶어 부르는 산업 지역이에요. 에너지·자동차·조선 등 기간산업의 기반이 있었고, 이 법은 이곳을 전략적으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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