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
긴급조치 피해자가 민사재심을 청구하고 형사재심 무죄 없이도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02
- 의안번호
- 220349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시행일
- 2026.09.08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5명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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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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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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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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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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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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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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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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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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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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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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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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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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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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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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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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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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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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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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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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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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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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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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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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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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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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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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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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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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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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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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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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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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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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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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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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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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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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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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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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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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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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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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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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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법률 제21885호-
접수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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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3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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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08.202026.08.20
-
공포09.082026.09.08
핵심 요약
-
01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특례 신설
2022년 8월 30일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각하나 기각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와 그 가족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배상청구소송 확정판결 피해자의 구제 여부 | 2022년 8월 30일 판결 이전에는 소멸시효, 재판상 화해, 고도의 정치성 등을 이유로 패소가 확정된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했어요. | 2022년 8월 30일 판결 이전에 각하 또는 기각으로 확정된 피해자와 그 가족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긴급조치
- 1970년대에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발령한 특별 조치로, 대법원이 위헌ㆍ무효라고 판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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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1975년 5월 13일 발령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ㆍ무효임이 명백하고, 긴급조치 제9호의 적용ㆍ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면서 종전의 판례를 변경함.
그런데 긴급조치의 위헌 자체를 이유로 하여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당시 판례가 이를 부정하여 소멸시효(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판결), 재판상화해(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2다204365판결), 긴급조치 발령의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공무원의 고의ㆍ과실 부인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판결) 등을 이유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피해자들은 구제를 받지 못하는 반면, 소송 진행 중에 판례가 변경된 피해자들은 판례 변경으로 인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은 형평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민사재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형사재심절차를 통한 무죄판결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특별법안을 마련함으로써 긴급조치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함과 동시에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고 진정한 법치국가를 구현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헌ㆍ무효인 긴급조치를 발령ㆍ적용ㆍ집행한 국가의 행위가 위법함을 확인하고,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재심의 특례를 마련하고, 형사재심절차를 통한 무죄판결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함으로써 진정한 법치국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대법원이 2022년 8월 30일 선고한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긴급조치 피해자와 그 가족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다. 긴급조치 피해자 등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사재심절차에서의 무죄판결 또는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 등과 관계없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라. 제3조의 민사특별재심청구 및 제4조의 국가배상청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안 제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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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885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9.08
적용대상 (일반)
긴급조치 피해자와 그 가족이 주된 적용 대상이며, 국가배상 청구의 상대방은 국가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적용 대상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상 의무는 국가와 법원의 재심·배상 절차에 관한 내용이며,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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