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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의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영주귀국한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고손자녀도 초기 정착금과 주택 우선 공급을 받아요

제안일
2024.09.02
의안번호
220349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증손·고손자녀도 정착지원 대상에 포함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의 자녀와 손자녀만 영주귀국 정착을 지원해요. 이 법안은 증손자녀와 고손자녀까지 지원 대상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착지원 대상 후손 범위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가 영주귀국하는 경우에만 정착을 지원하고, 증손자녀 및 고손자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및 고손자녀도 정착지원 대상에 포함 (직계존속 국외이주, 소득인정액 등 요건 충족 필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영주귀국
외국에 살던 사람이 한국에 돌아와 계속 살기로 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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