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의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영주귀국한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고손자녀도 초기 정착금과 주택 우선 공급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9.02
- 의안번호
- 220349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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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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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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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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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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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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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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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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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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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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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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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3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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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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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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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증손·고손자녀도 정착지원 대상에 포함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의 자녀와 손자녀만 영주귀국 정착을 지원해요. 이 법안은 증손자녀와 고손자녀까지 지원 대상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착지원 대상 후손 범위 |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가 영주귀국하는 경우에만 정착을 지원하고, 증손자녀 및 고손자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및 고손자녀도 정착지원 대상에 포함 (직계존속 국외이주, 소득인정액 등 요건 충족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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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가 영주귀국하는 경우에만 정착을 지원하고 있고, 증ㆍ고손자녀가 영주귀국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외국에서 오랜기간 생활하다가 영주귀국하는 증ㆍ고손자녀의 주거 불안정 및 경제적 빈곤 지속 등 국내생활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증ㆍ고손자녀가 영주귀국하는 경우 주거비, 생계비 등 초기 정착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증ㆍ고손자녀의 생계안정 및 원활한 초기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또는 고손자녀일 것, 직계존속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사람이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의 기간에 국외로 이주하였을 것,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것 등 이 법에 따른 정착지원 적용 대상자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정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안 제4조).
다. 국가보훈부장관은 정착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ㆍ질문 등을 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 등에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5조 및 제6조).
라. 국가보훈부장관은 후손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초기정착비,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진료비,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음(안 제7조부터 제10조 및 제1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또는 고손자녀로서 영주귀국하여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정착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 주된 대상이에요. 소득인정액 기준 등 세부 요건은 법안에 따라 정해져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상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금융회사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대상자 결정을 위해 금융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이에 응하는 관계에 놓일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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