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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법률안

산불·산사태·병해충 예방과 대응 규정이 별도 법으로 나뉘어 체계화돼요

제안일
2024.09.02
의안번호
220350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산림재난방지 전용 법률 제정 추진

    현재 산림보호법에 섞여 있는 산림재난 관련 내용을 떼어내 별도 법률로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근거 법률 산림재난에 관한 사항을 「산림보호법」에서 보호구역, 보호수, 나무의사 등과 함께 규정하고 있어요. 산림재난방지 및 피해지 복구·복원에 관한 사항을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법률」로 분리해 별도로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산림재난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처럼 산림에서 발생해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 산림자원을 해치는 재해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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