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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

재건축·재개발 인허가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되고 공사비 분쟁을 공공이 조정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02
의안번호
220351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인·허가 지연을 막는 합동조정회의 도입

    관계 행정기관 간 이견이 생기면 시·도지사가 합동조정회의를 열어요. 그래도 협의가 안 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이견을 조정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법적상한용적률
법에서 정해 놓은 용적률의 최대 한도예요. 이 법안은 역세권 등에서 이 한도보다 완화된 용적률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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