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을 이유로 한 취업·자격 제한 조항이 21개 법률에서 정비돼요
- 제안일
- 2024.09.02
- 의안번호
- 22035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22024.09.02
-
위원회 심사09.032024.09.03
-
체계자구
심사 09.242025.09.24 -
본회의03.122026.03.12
-
공포04.072026.04.07
핵심 요약
-
01
파산 이력에 따른 결격조항 일괄 정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에 있는 파산 관련 결격조항을 한꺼번에 고치는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파산 등을 이유로 한 결격사유 규정 |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정비해요. |
용어 설명
- 파산선고
-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해 내리는 결정이에요. 이 결정을 받으면 재산 관리와 처분에 제한이 생겨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 채무자가 해당 21개 법률에서 정한 자격 취득이나 취업에 있어 결격 규정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주된 대상이에요. 해당 분야에서 인력을 채용하거나 자격을 확인하는 기관·사업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파산 이력만을 이유로 한 일률적인 결격 판단은 원칙적으로 제한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확인·심사 의무는 개정 조문과 하위 법령을 함께 살펴봐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