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이나 외국인단체를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하면 간첩으로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9.02
- 의안번호
- 220353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022024.09.02
-
위원회 심사09.032024.09.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
01
간첩죄 적용 대상이 넓어져요
현행 '적국'을 위한 행위에서 '외국, 외국인단체 또는 반국가단체'를 위한 행위까지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간첩죄의 대상 국가 및 단체 |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처벌해요. | 외국, 외국인단체 또는 반국가단체를 위하여 간첩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적국
- 전쟁 상대가 되는 나라를 말해요. 현행 간첩죄는 이 '적국'을 기준으로 처벌 대상을 정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자 그리고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간첩죄로 정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다변화하고 있는 국제안보정세 속에서 ‘적국’이나 ‘간첩’과 같은 개념이 변화되고 있어 법률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외국, 외국인단체’ 또는 ‘반국가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ㆍ군사상의 기밀을 탐지ㆍ수집ㆍ보관ㆍ누설 또는 중계하는 행위도 간첩으로 규정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국가안보를 지키려는 것임(안 제9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상 간첩죄가 적용되는 모든 개인과 법인의 구성원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이 개정안은 폐기되어 현재는 적용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국가기밀·군사상 기밀을 다루는 과정에서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와 관련된 정보 제공이나 중계 행위가 간첩죄로 문제될 수 있어요. 다만 현재 확정된 의무 사항은 없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