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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이나 외국인단체를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하면 간첩으로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4.09.02
의안번호
220353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간첩죄 적용 대상이 넓어져요

    현행 '적국'을 위한 행위에서 '외국, 외국인단체 또는 반국가단체'를 위한 행위까지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간첩죄의 대상 국가 및 단체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처벌해요. 외국, 외국인단체 또는 반국가단체를 위하여 간첩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적국
전쟁 상대가 되는 나라를 말해요. 현행 간첩죄는 이 '적국'을 기준으로 처벌 대상을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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