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제작물을 만들거나 유포·소지·시청해 타인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9.02
- 의안번호
- 220353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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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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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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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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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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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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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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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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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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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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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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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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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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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3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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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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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딥페이크 제작 처벌 범위 확대
지금은 유포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유포 목적이 없어도 당사자 의사에 반한 제작·판매·유포·이용을 처벌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딥페이크 제작·유포 처벌 요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유포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처벌할 수 있음 |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판매, 유포 및 이용 포함)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딥페이크
- 인공지능 기술로 실제처럼 보이는 가짜 영상, 사진, 음성을 합성해 만드는 것을 말해요. 원문에서는 이렇게 만든 가짜 콘텐츠를 뜻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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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합성하여 만든 가짜 영상, 사진, 음성) 범죄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AI를 활용해 딥페이크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 소지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안을 통과시켰고, 영국의 경우 올해 4월 영상물이나 이미지를 유포할 의사가 없었다 해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제작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 세계 각국이 ‘딥페이크 방지 및 처벌’을 위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국내법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유포할 목적에 한정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유포했다는 사실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 처벌할 수가 없고, 이를 소지, 구입, 시청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는 상황임. 또한, 딥페이크가 성범죄 외 음성 등 AI보이스 피싱 사례에 악용될 수 있지만, 이를 예방 및 방지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미약한 실정임.
이에 ① 딥페이크 제작물을 유포 목적이 아니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판매, 유포 및 이용 포함)하거나, ② 해당 제작물을 소지, 구입, 시청하여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③ 성범죄의 영상물뿐만 아니라 음성과 사진에 대한 딥페이크 규제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포괄적인 딥페이크 방지 및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0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딥페이크 제작물을 제작, 판매, 유포, 이용, 소지, 구입, 시청하는 모든 개인 및 단체
주요 의무 (일반)
당사자의 동의 없이 딥페이크를 제작하거나 유포 목적이 아니더라도 이를 소지·구입·시청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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