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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제작물을 만들거나 유포·소지·시청해 타인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4.09.02
의안번호
220353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딥페이크 제작 처벌 범위 확대

    지금은 유포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유포 목적이 없어도 당사자 의사에 반한 제작·판매·유포·이용을 처벌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딥페이크 제작·유포 처벌 요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유포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처벌할 수 있음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판매, 유포 및 이용 포함)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딥페이크
인공지능 기술로 실제처럼 보이는 가짜 영상, 사진, 음성을 합성해 만드는 것을 말해요. 원문에서는 이렇게 만든 가짜 콘텐츠를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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