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막던 결격조항이 11개 법률에서 없어져요
- 제안일
- 2024.09.02
- 의안번호
- 220354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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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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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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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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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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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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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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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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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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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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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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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3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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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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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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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파산 이력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
파산선고를 이유로 취업을 제한하는 결격조항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파산선고에 따른 결격사유 규정 | 다수의 현행 법률이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 파산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정비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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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파산선고를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1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파산선고를 받은 후 복권되지 않은 자 등 법안에서 결격사유로 규정한 11개 법률의 관련 조항 적용을 받던 개인이 주된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이나 사업자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률별 결격조항과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서 단정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해당 법률의 결격조항이 정비되어, 파산 이력을 이유로 한 일률적 취업·자격 제한이 완화되거나 삭제될 수 있어요. 관련 사업자는 인사·채용 기준에서 파산 관련 결격 기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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