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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경영지도사 등 자격자가 파산선고만으로 결격 처리되지 않도록 바뀌어요

제안일
2024.09.02
의안번호
220354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파산 관련 결격조항 7개 법률 일괄 정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7개 법률에 있는 파산선고 관련 결격조항을 한꺼번에 고치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사유 규정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파산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정비해요.

용어 설명

파산선고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고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결정이에요. 이 결정을 받으면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가 시작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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