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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도 원칙적으로 결격 사유에서 빠져 경비원 등 취업 제한이 줄어요

제안일
2024.09.02
의안번호
220354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02.25
  4. 본회의
    03.13
  5. 공포
    04.01

핵심 요약

  1. 01

    파산 등을 이유로 한 차별 원칙 금지

    파산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한 결격사유 규정 다수의 현행 법률이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해당 16개 법률을 일괄 개정해요.

용어 설명

파산선고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상태라고 법원이 공식적으로 판단하는 결정이에요. 이 결정을 받으면 여러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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