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도 원칙적으로 결격 사유에서 빠져 경비원 등 취업 제한이 줄어요
- 제안일
- 2024.09.02
- 의안번호
- 220354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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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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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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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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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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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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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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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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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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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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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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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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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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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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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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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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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3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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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2.252025.02.25 -
본회의03.13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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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4.012025.04.01
핵심 요약
-
01
파산 등을 이유로 한 차별 원칙 금지
파산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한 결격사유 규정 | 다수의 현행 법률이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해당 16개 법률을 일괄 개정해요. |
용어 설명
- 파산선고
-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상태라고 법원이 공식적으로 판단하는 결정이에요. 이 결정을 받으면 여러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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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비업법」 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 등 회생·파산 절차를 밟은 개인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해당 16개 법률에서 결격사유를 두고 있는 자격·직종의 취업이나 자격 취득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령상 결격사유 조항이 정비되면 관계 기관은 해당 조항에 따라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기준을 바꿔야 해요. 민간 기업은 채용이나 자격 요건을 정할 때 파산 이력만으로 배제하지 않도록 내부 기준을 점검하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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