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등 환경 권한이 시·도와 시·군·구로 넘어가요
- 제안일
- 2024.09.02
- 의안번호
- 220354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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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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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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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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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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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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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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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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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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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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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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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3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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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2.202025.02.20 -
본회의02.272025.02.27
-
공포03.252025.03.25
핵심 요약
-
01
국가 환경사무의 지방 이양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권리·의무 승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같은 환경사무 권한을 국가에서 시·도와 시·군·구로 넘기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폐기물처리업자 등 권리·의무 승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 국가 권한 | 시·도 및 시·군·구로 이양 |
용어 설명
- 중앙행정권한 일괄이양
-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여러 권한을 한꺼번에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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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 권한의 지방 이양을 통한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 강화가 필요함.
특히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권리ㆍ의무 승계에 관한 사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 승인, 특정도서 명예감시원 위촉,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신고, 자연환경학습원의 설치 및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등 관할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지역적 현지성이 강한 환경사무와 관련된 국가 권한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로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종전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등 시ㆍ도지사에게만 부여되었던 자연환경학습원 설치 권한, 관할 구역의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권한 및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의 경우에도 부여하도록 특례를 두는 등 현장 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고, 종전의「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자, 수질오염 관련 사업장, 환경전문공사업체, 자연환경학습원 운영기관 등 환경관련 사업자 및 시·도·시·군·구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변경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기관의 환경교육계획 수립 및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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