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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등 환경 권한이 시·도와 시·군·구로 넘어가요

제안일
2024.09.02
의안번호
220354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02.20
  4. 본회의
    02.27
  5. 공포
    03.25

핵심 요약

  1. 01

    국가 환경사무의 지방 이양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권리·의무 승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같은 환경사무 권한을 국가에서 시·도와 시·군·구로 넘기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폐기물처리업자 등 권리·의무 승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국가 권한 시·도 및 시·군·구로 이양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중앙행정권한 일괄이양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여러 권한을 한꺼번에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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