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격 제한을 두던 21개 법률의 결격조항이 정비돼요
- 제안일
- 2024.09.03
- 의안번호
- 220355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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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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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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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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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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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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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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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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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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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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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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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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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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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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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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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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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3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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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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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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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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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파산 이력으로 인한 취업 제한 정비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두는 현행 규정을 손보려는 법률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파산 등에 따른 결격사유 |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 | 파산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 |
용어 설명
- 파산선고
-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고 법원이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에요. 이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재산 관리 등의 제한이 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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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들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1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복권되지 않은 자 등 현행 법률에서 결격사유로 규정된 사람이 주요 대상이에요. 개정 대상 법률이 적용되는 업종이나 자격 관련 기관·사업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해당 법률에서 파산 등을 이유로 결격사유를 두던 규정이 정비될 수 있어요. 관련 기관과 사업자는 개정 조문에 맞춰 자격 요건이나 채용 기준을 점검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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