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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나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허위진술을 하면 처벌받게 돼요

제안일
2024.09.03
의안번호
220359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사법절차 방해 행위의 처벌 공백 보완

    현행법은 공무원 폭행·협박, 위계에 의한 직무집행 방해, 법정 모욕·소동 등만 처벌해요. 수사와 재판 과정의 여러 방해 행위는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법방해 행위 처벌 범위 현행법은 직무 집행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원 직무집행 방해, 법원 재판 방해 목적의 법정 모욕·소동만 처벌해요. 수사·재판 관련 허위진술, 허위 증거 제출, 참고인·증인 방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해요(안 제139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위계
거짓이나 속임수 등을 써서 상대방이 잘못 알게 만드는 방법을 말해요.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의 한 유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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