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나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허위진술을 하면 처벌받게 돼요
- 제안일
- 2024.09.03
- 의안번호
- 220359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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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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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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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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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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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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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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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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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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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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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3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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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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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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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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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법절차 방해 행위의 처벌 공백 보완
현행법은 공무원 폭행·협박, 위계에 의한 직무집행 방해, 법정 모욕·소동 등만 처벌해요. 수사와 재판 과정의 여러 방해 행위는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법방해 행위 처벌 범위 | 현행법은 직무 집행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원 직무집행 방해, 법원 재판 방해 목적의 법정 모욕·소동만 처벌해요. | 수사·재판 관련 허위진술, 허위 증거 제출, 참고인·증인 방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해요(안 제139조의2). |
용어 설명
- 위계
- 거짓이나 속임수 등을 써서 상대방이 잘못 알게 만드는 방법을 말해요.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의 한 유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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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자,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 및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를 처벌하고 있음.
하지만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수사와 재판 등 사법절차는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현행법 규정만으로 사법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수의 방해 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 법적 공백이 있음.
미국의 경우 사법권 행사 방해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탄핵의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뤄지는 반면, 우리의 경우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그동안 재판거래 의혹, 수사 개입 및 방해 행위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사법권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거나 면하게 할 목적으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진술 및 허위진술이 기재된 증거를 제출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참고인 또는 증인의 출석ㆍ진술 또는 증거의 수집ㆍ제출을 방해한 사람,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수사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수사나 재판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람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법방해 행위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해 해당 행위를 한 모든 사람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행위 태양과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수사·재판 과정에서 허위진술이나 허위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폭행·협박이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사법절차를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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