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일부가 원격 참석하는 전자주주총회를 열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04
의안번호
220360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5명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주주총회 장소 규정 완화 추진

    현재는 본점소재지나 인접 지역에서 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이 규정을 바꾸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주총회 개최 장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함 주주총회는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자주주총회
주주 일부가 회의장에 가지 않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실시간 결의에 참석하는 주주총회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