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일부가 원격 참석하는 전자주주총회를 열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04
- 의안번호
- 220360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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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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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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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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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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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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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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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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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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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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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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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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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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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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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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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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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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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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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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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주총회 장소 규정 완화 추진
현재는 본점소재지나 인접 지역에서 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이 규정을 바꾸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주총회 개최 장소 |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함 | 주주총회는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함 |
용어 설명
- 전자주주총회
- 주주 일부가 회의장에 가지 않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실시간 결의에 참석하는 주주총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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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현실의 특정한 장소에서 총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인터넷 등을 통한 총회 개최가 어려움.
과거 코로나를 겪으며 향후 신종 바이러스의 출연 가능성에 따라 한 장소에 많은 인원이 모이는 현행 주주총회 방식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힘입어 미국, 캐나다 등을 비롯한 선진 각국에서는 주주총회의 IT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ㆍ입법을 시도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언택트 시대에 부응한 주주총회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주주총회는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실시간으로 결의에 참석하는 방식의 주주총회(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들은 편리하게 총회에 참석하여 보다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게 하고, 발행회사는 의결정족수 확보를 통한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안 제364조의2 및 제368조의5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법상 주식회사 일반이 적용대상이며,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고, 주주가 실시간으로 의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전자적 수단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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