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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1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복권되지 않아도 관련 업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가 없어져요

제안일
2024.09.04
의안번호
220363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파산 이력에 따른 결격조항 일괄 정비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취업을 제한하는 결격조항이 든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15개 법률을 한꺼번에 고치는 법률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파산 등을 이유로 한 결격조항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

용어 설명

결격사유
법에서 정한 자격이나 직무를 맡을 수 없게 만드는 사유를 말해요. 예를 들어 파산 이력이 있으면 특정 직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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