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1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복권되지 않아도 관련 업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가 없어져요
- 제안일
- 2024.09.04
- 의안번호
- 220363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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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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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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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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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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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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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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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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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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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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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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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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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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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파산 이력에 따른 결격조항 일괄 정비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취업을 제한하는 결격조항이 든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15개 법률을 한꺼번에 고치는 법률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파산 등을 이유로 한 결격조항 |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 |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 |
용어 설명
- 결격사유
- 법에서 정한 자격이나 직무를 맡을 수 없게 만드는 사유를 말해요. 예를 들어 파산 이력이 있으면 특정 직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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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들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15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적용되는 것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15개 법률에서 파산선고 등을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분야의 취업·자격 관련 대상자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본문과 각 법률의 결격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재는 법률안 단계로, 시행 전까지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법이 개정되면 파산 이력을 이유로 한 채용·임원 선임 등의 결격 판단 기준을 조정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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