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을 물건이 아닌 감각이 있는 생명체로 명시해요
- 제안일
- 2024.09.04
- 의안번호
- 220363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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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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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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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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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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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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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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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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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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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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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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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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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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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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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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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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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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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명시
동물은 물건이 아닌 감각이 있는 생명체라는 내용을 민법에 명시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동물의 법적 지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동물은 물건이 아닌 감각이 있는 생명체임을 명시(안 제98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물건
- 민법에서 물건은 사람이 지배할 수 있는 유체물이나 자연력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동물을 이 물건 범주에서 빼자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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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 비율이 28.2%인 것으로 나타남. 동물과 동거하는 인구의 증가 등 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동물을 생명체로 보호하고 비인도적 처우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주장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후 21대 국회에서 정부안을 포함하여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요내용으로 담은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구체적인 논의 없이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닌 감각이 있는 생명체임을 명시하여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있어 생명 존중과 동물 보호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법이 적용되는 동물의 소유자·점유자 및 동물과 관련된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안이유 외 조문 원문이 제공되지 않아 구체적 적용 범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동물을 생명체로 보호하고 비인도적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의 원칙 규정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의무 조항은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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