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흉악범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를 선고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9.04
- 의안번호
- 220363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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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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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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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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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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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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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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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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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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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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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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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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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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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가석방 없는 무기형 선고 근거 마련
법원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를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무기형의 가석방 가능 여부 | 무기징역·무기금고도 행상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하면 20년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음 | 법원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가석방
- 형기를 다 채우기 전에 교도소에서 일정한 조건을 갖춘 수형자를 미리 풀어 주는 제도예요. 행상과 개전의 정 등을 보고 판단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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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으로 무기(無期)를 규정하고 있지만, 무기의 경우에도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20년이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를 사상에 이르게 하거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흉악하고 준법의식과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존중이 현저히 결여되어 교화ㆍ개선의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범죄자의 경우에는 사회로부터 영구적인 격리가 필요하며, 실제로 가석방으로 풀려난 무기수가 재범을 저지르고 또다시 수감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고 강력범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및 제72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상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가 규정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피고인이 적용 대상이에요. 대상 범죄의 구체적 범위는 제안이유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개정안 원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법원이 중대 범죄자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되는 형사 사법 제도의 변화에 해당해요.
위반 시 제재
해당 범죄의 유죄가 확정되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가 선고될 수 있어요.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법안 원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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