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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

수사기관과 공보담당자가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지키며 수사·공보해야 해요

제안일
2024.09.04
의안번호
220364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7명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수사·공보 인권보호를 법률로 통합

    지금은 수사 관련 인권 보호 의무가 하위 법령과 기관별 규정에 흩어져 있어요. 이 법안은 이를 하나의 법률로 모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임의수사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협조를 받으며 진행하는 수사예요. 강제로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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