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미성년자 기준이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아져요
- 제안일
- 2024.09.04
- 의안번호
- 220364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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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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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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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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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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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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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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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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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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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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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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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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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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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만 12세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현재 기준보다 낮은 나이의 청소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형법 제9조) | 만 14세 (원문상 종전 기준) | 만 12세로 조정 |
용어 설명
- 촉법소년
- 형법상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의 소년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기준을 낮추는 내용을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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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반 사회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현재 청소년은 인터넷을 통한 자극적인 미디어 매체, 오락물 등에 쉽게 노출되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ㆍ정신적 성장 속도가 빨라졌음.
범죄 패턴이 강하게, 성인들의 이상동기 범죄와 상당 부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2021년~2023년까지 최근 3년 촉법소년 현황 비율은 2021년 11,677명, 2022년 16,435명, 2023년 19,654명으로 촉법소년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음.
과거 단순 절도나 폭력에 그치던 것에서 방화, 강간, 추행 등 강력범죄로 비화하고, 특히 현대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촉법소년이 처벌 대상이 되지 않거나 미비한 처벌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꾸준히 드러나자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청소년들의 범죄를 예방하고, 법적 제도를 강화하고자 우리나라도 현행 교육과정 제도를 고려하여 초등교육 교과 수료 무렵인 만 12세 정도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사회적 해악이 상대적으로 적고 정치적 의미가 강한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중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함.
이에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만 12세로 조정하고, 다만 이 법 제1장 내란의 죄부터 제4장 국교에 관한 죄까지는 만 14세로 함(안 제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 제9조가 적용되는 모든 행위자 중 만 12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사람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다만 제1장부터 제4장까지의 죄에 대해서는 기존 기준이 유지돼요. 개별 기업이나 개인의 적용 여부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은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형사책임 연령 기준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다만 청소년을 주요 이용자로 하는 사업을 운영한다면 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내부 점검 필요성이 커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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