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간 재산범죄가 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되는 반의사불벌죄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09.04
- 의안번호
- 220364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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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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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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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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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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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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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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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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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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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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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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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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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
01
친족 간 재산범죄도 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요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바꿔서,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친족 간 재산범죄의 처벌 방식 | 직계혈족,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에게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해요(형법 제328조제1항). | 친족 간 재산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바꿔서,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범인을 처벌할 수 없는 범죄예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밝혀야 처벌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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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 내부의 문제에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권리행사방해, 절도, 사기ㆍ공갈 및 횡령ㆍ배임 등 주요 재산범죄에 친족 간 범행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음(제328조 등).
그러나 친족 간 유대관계가 약해진 오늘날에는 이러한 특례규정의 의미가 퇴색되었다는 지적이 증가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에서 직계혈족,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에게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고 있는 「형법」 제328조제1항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에서 헌법불합치 결정하였음(2024. 6. 27. 2020헌마468등 결정).
이에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여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되, 범죄에 따른 피해액이 크거나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죄를 범하는 등 친족 간 유대관계를 크게 해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의 적용도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328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상 친족 간에 발생한 권리행사방해, 절도, 사기·공갈, 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규율 대상이 되는 법률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자체가 기업에 직접 부과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친족 간 재산범죄에서 피해자의 처벌의사 여부가 형사처벌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구조입니다.
위반 시 제재
기존 형법상 재산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징역·벌금 등)이 적용되며, 반의사불벌죄로 전환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원문과 현행 형법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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