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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간 재산범죄가 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되는 반의사불벌죄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4.09.04
의안번호
220364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친족 간 재산범죄도 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요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바꿔서,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친족 간 재산범죄의 처벌 방식 직계혈족,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에게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해요(형법 제328조제1항). 친족 간 재산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바꿔서,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범인을 처벌할 수 없는 범죄예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밝혀야 처벌이 가능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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