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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사업자는 1차 미세플라스틱 안전기준을 넘는 제품을 만들거나 수입·판매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4.09.04
의안번호
220365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석유·화학#환경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미세플라스틱 정의와 구분 기준 신설

    물에 녹지 않는 5밀리미터 이하 고체플라스틱 입자를 미세플라스틱으로 정의하고, 발생 방식에 따라 1차와 2차로 나눠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미세플라스틱 발생 관점의 규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플라스틱 사용 제한·금지는 자원순환 관점에서 시행 중이고, 미세플라스틱 발생 관점의 규제는 미흡함 1차·2차 미세플라스틱 기준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제조·수입을 금지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미세플라스틱
크기가 5밀리미터 이하인 작은 플라스틱 입자예요. 물에 녹지 않는 고체 형태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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